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선고한 2018다41986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쟁의행위 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 물량이 만회되었는지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자동차회사의 생산공정 일부가 2013년 7월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의 점거로 약 63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회사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정비용은 임차료·감가상각비·보험료 등 생산이 멈추어도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피고들은 자동차가 주문에 맞추어 생산·인도되는 예약판매 방식으로 판매되므로 인도가 다소 늦어진다고 곧바로 매출이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업 종료 후 연장·휴일근로로 부족 생산량을 회복하여 판매일정에 지장이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생산량 회복은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며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핵심 쟁점

일시적으로 생산이 중단되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언제나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후 추가 생산으로 판매에 지장 없이 부족 물량을 만회했다면 손해 발생의 추정이 깨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추정은 경험칙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일단 인정하는 것이고, 복멸은 반대 사정의 증명으로 그 추정이 유지되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단지 비용을 지출했다는 이유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산 감소가 판매·매출 감소로 이어져 매출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와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회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정상 조업을 했다면 제품을 판매하여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경험칙에 따라 증명 부담을 완화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추정은 매출과 관계없이 생산 차질만 있으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품의 특성과 생산·판매방식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회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고정비용은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더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며, 생산 활동도 파업 전후로 완전히 나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산 회복은 회사의 합리적인 손해 경감 노력에 근로자들의 협력과 노동이 더해진 결과이므로 회사의 노력만으로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는 생산량 증가가 파업 부족분의 만회가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이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여 추정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의 생산·판매방식상 지연이 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추가 생산으로 판매에 지장 없이 부족 물량을 만회했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들에게 이를 증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심리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편 피고들의 쟁의행위 가담에 관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과 회사의 소 제기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생산 차질 물량과 실제로 잃은 판매·매출은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특히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다루므로, 공정이 멈춘 시간만 계산하기보다 제품이 언제 생산되어 예정된 판매를 충족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만회했다면 그 범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실제로 부족 물량 전부가 만회되었다거나 최종 배상액이 없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심리하도록 한 판단입니다. 추가근로에 별도 비용이 들었는지 등 다른 손해 항목까지 이 판결에서 일괄적으로 결론 낸 것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사건 당시 법령과 구체적인 생산·판매 자료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4198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