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선고한 2018다214746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판결에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소비자단체는 이동통신사업자를 상대로 두 종류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해 달라는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팩스나 우편으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정상 이용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통신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의 법정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였습니다.

원심은 해지 신청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청약철회에 대해서도 회선이 개통되면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철회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사유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비자단체가 증명해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회선을 개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청약철회를 막을 정도의 가치 감소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 철회 제한사유의 존재와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표시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증명하도록 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청약철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계약 체결 의사를 다시 생각하여 계약을 해소하는 제도로, 계속되는 계약을 장래에 끝내는 일반적인 해지와 구별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고, 제출되지 않으면 해지 신청 14일 후 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청약철회에 관한 판단은 달리 보았습니다. 회선 개통 후 일부 서비스가 사용·소비되었다고 해서 전체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통신계약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법정 청약철회는 통상 서면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용한 부분이 전체 예정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야 하고, 사업자가 회선을 회수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남은 서비스 가치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통신판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철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성질의 서비스를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월 단위 등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이동통신계약이 이러한 가분적 용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부정하고 계약을 유지하려면, 법정 제한사유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는 등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단체에 표시의무 불이행의 증명을 요구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서비스의 가치 감소 정도, 미제공 부분의 철회 가능성, 사업자의 제한행위와 소비자권익 침해의 계속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 청구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해지권 제한행위에 관한 부분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회선 개통이라는 한 가지 사실로 법정 철회 가능성을 일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개통 후에는 언제나 아무 조건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매 방식, 법정 기간,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비중, 계약을 나누어 볼 수 있는지, 제한사유의 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판단입니다.

또한 소비자단체가 다툰 두 행위의 결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지만, 팩스·우편 해지 신청의 본인 확인에 관한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소비자의 환급액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한 소송이 아니라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단체소송이며, 적용 법령과 당시의 계약·운영 방식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14746 판결문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