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선고한 2019다38543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파업 복귀자들에게 사후 지급한 돈을 손해액에 포함한 원심판결 중 피고 노동조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자동차회사의 공장에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파업이 진행되었고, 산별 노동조합도 이에 가담했습니다. 회사는 조업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쟁의행위의 방법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생산하지 못한 자동차의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조업 중단 중에도 지출된 고정비용 등을 손해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파업 종료 약 4개월 후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도 고정급여 성격의 손해라고 보아 포함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손해 산정 방식과 그 지급금의 포함 여부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회사가 그 뒤 지출한 모든 돈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복귀자 지급금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단순히 시간상 뒤에 발생했다는 것을 넘어, 해당 행위로 생긴 손해라고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연결을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고 노동조합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또한 생산 차질로 잃은 이익과 회수하지 못한 고정비를 고려한 손해 계산, 이 사건의 재고·판매량 전제하에서 재고 판매분을 따로 공제하지 않은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배상할 범위는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고, 그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적용 법령에 따르면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파업 종료 합의서에는 이 돈의 지급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회사는 지급 근거, 종료 4개월 뒤 지급한 이유, 지급 대상과 개인별 금액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회복하거나 후속 손해를 막기 위해 통상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한 돈에 불과할 여지가 충분하고 노동조합이 그 지출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정보고서의 기재만으로 이 지급금을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포함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를 면제한 효력이 노동조합에도 미친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회생절차와 관련한 소송수계신청도 상고심의 진행 단계와 변론 없이 판결하는 사정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쟁의행위의 위법성, 배상책임의 성립, 구체적인 손해 항목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배상책임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생산 중단 손해의 기본 산정 방식은 유지하면서, 사후 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급 근거와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8억 8,200만 원은 회사가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항목의 금액이며, 대법원이 확정한 최종 배상액이 아닙니다. 파기환송 이후의 최종 부담액도 이 판결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09년 파업을 둘러싼 사건에서 2023년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이후의 쟁의행위나 현재 법령에 곧바로 같은 결론을 적용하기보다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3854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