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선고한 2021다206691 보험금 판결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소송 자체를 이유로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운전하던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져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험계약에는 사망 및 상해의 경우 보상한도가 5억 원인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사고로 입은 손해가 그 한도를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특별약관은 보험금 계산의 기초인 “실제손해액”을 원칙적으로 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정했습니다. 한편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 중 과실상계와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보험금 청구소송도 해당 조항의 소송에 포함된다고 보아,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 계산 방식으로 손해를 산정한 뒤 5억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약관에서 말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자체도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포함된다면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의 지급기준 대신 일반적인 손해배상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잘못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약관을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약관의 목적과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특별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뜻하며, 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소송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소송 자체까지 포함하면, 그 소송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약관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는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약관이 확정판결 금액에 과실상계와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언급한 것은,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등 별개의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대인배상 등의 책임보험 약관을 근거로, 성질이 다른 자동차상해보험에서도 소송 제기만으로 계산 방식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손해를 인정할 다른 소송이나 그 확정판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실제손해액은 특별약관의 별표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을 달리 해석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험금 청구소송과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같은 사고를 배경으로 하더라도 청구의 근거가 다릅니다. 이 판결은 약관에 “소송”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소송 자체를 포함시키기보다, 그 문구가 어떤 계산 구조를 전제로 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상한도 5억 원은 지급액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손해액을 산정해야 했고, 대법원이 최종 보험금 액수나 보험금 지급의무 자체를 전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 대상은 이 사건에 적용된 특별약관이므로, 다른 계약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약관의 문구와 사고 관련 소송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0669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