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지적등록사항 정정절차 협력 이행의 소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토지 일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분할·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선행하는 면적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점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측량감정이 진행되었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 등록사항 정정 전에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등록되었습니다.

원심은 시효취득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에게 정정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고, 분할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현황측량은 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적공부의 면적 오류 때문에 토지분할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토지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일정 요건의 장기간 점유를 근거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제도이며, 일부 토지를 이전받으려면 통상 분할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결이 검토한 공간정보관리법령상 면적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아직 소유자가 아닌 시효취득 완성 점유자가 직접 또는 대위하여 신청할 방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에 따른 이전등기를 위해 분할이 필요하고, 면적 오류 때문에 분할 전 정정이 필요하다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어 시효 완성으로 생긴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점유 범위가 전체인지 일부인지 다투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분할과 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원고 청구에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하고 분할의 필요성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지적측량 거절만으로는 협력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점유자가 지적관청에 직접 면적을 고쳐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대위 신청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전등기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선행절차를 소유자가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구별한 사례입니다.

또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이나 점유 면적을 최종 확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토지 일부를 이전받기 위해 분할과 정정이 필요한지, 청구에 그 취지가 포함되는지 등을 다시 살피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장기간 점유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토지의 정정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303766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