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사건 개요

공사 일부가 진행된 뒤 기성공사대금이 청구되었고 그 산정에 앞서 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내역서에 수량과 단가가 적혀 있고 설계변경 시 단가로 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단가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계약서 내용을 우선 살피고 불명확하면 체결 동기·목적, 이행과정의 태도와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내역서가 총액 산정 참고자료인지 사후 정산의 기준인지 불분명하고 설계변경 조정규정만으로 단가계약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대금 약정과 물량자료 청구·검측에 관한 당사자 태도 등을 고려하면 총액계약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 등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법원이 총액계약임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계약해석과 추가 심리 없이 단가계약으로 단정한 잘못을 지적한 사건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7다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