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대법원·민사] 가등기담보 귀속정산 시 취득세·등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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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사건 개요
가등기담보권 실행 후 채무자 측이 청산금을 청구하자 담보권자가 대위변제 구상금 및 본등기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 등을 들어 상계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귀속정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가 채무자가 부담할 담보권 실행비용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담보권 실행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고 소유권 변동은 그 결과입니다. 청산금에서 공제할 실행비용은 경매 집행비용에 상응해야 하므로 교환가치 파악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등은 공제할 수 있지만, 청산 결과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은 담보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 상당 구상금에 의한 상계를 인정한 판단이 잘못되었고 청산금 및 참가인의 추심권 범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다른 대위변제채권에 대한 개별 판단과 소유권 취득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