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대법원·민사]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효력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본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본소), 2019다292743(반소) 판결
사건 개요
공연 티켓 일괄 구매계약에서 공연 취소와 홍보·판매 관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후, 구매자가 원상회복과 약정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당연히 소멸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약정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지며 약정 내용·경위·목적·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 공연 취소 시 지급 조항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 유지를 전제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판매자 측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별해야 하며 예정배상액이 얼마인지까지 대법원이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