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

사건 개요

이주대책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소송에서 한 원고가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를 예비적 피고로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예비적 피고 판단을 누락했고 항소심은 화해권고결정이 일부 분리 확정되었다며 잘못된 항소기각 주문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범위와 화해권고결정의 분리 확정 가능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모든 공동소송인 청구를 함께 판단해야 하며 일부만 판결하거나 남은 자에 추가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한 공동소송인의 항소로 다른 청구도 이심됩니다. 이 사건 화해권고는 예비적 피고의 지급을 전제로 주위적 피고 청구를 포기하는 상호 관련 구조여서 분리 확정을 허용할 수 없고 당사자 의사만으로 이를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원고 부분을 파기자판하여 서울특별시에 27,147,334원과 이에 대한 2014. 5. 7.부터 2022. 4.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강동구에 대한 청구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예비적 공동소송의 모든 화해권고가 분리 확정 불가한 것은 아니며 결정 내용의 상호 관련성과 합일확정 필요성을 살펴야 합니다. 기재한 이율은 이 사건 주문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율이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다22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