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사건 개요

미성년 자녀의 불법촬영과 사진 유포 협박 후 피해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이혼 후 친권자·양육자가 아니었던 아버지에게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비양육친에게 일반적·일상적 감독의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모라는 사정이나 면접교섭권, 양육비 분담의무만으로 비양육친에게 일반적 감독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공동양육자에 준하여 보호·감독했거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직접 지도·조언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등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비양육친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한 판결이 아니며 실제 양육 관여와 구체적 예견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다24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