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사건 개요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업무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 독립 사업 가능성, 이익·손실 위험, 보수 성격, 계속성·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별도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 신청된 흡수합병 회사의 소송수계는 변론 없이 판결하는 해당 단계에서 필요성이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문에는 개별 근무형태의 구체적인 사정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직함이나 위임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점장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다2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