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사건 개요

골프장 특별법인회원이 입회약정에 따라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였으나 운영업자가 예약 등 부가특전을 축소하자 기존 특전의 확인과 초과 지급 이용요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회원자격 자동연장에 종전 부가특전도 수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에는 부가특전이 최초 기간에만 적용되거나 연장 때 새로 정해진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운영업자가 특전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거부하면 탈회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회원에게 부여한 자동연장 선택권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약정 문언·체계와 체결 경위, 당사자 의사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부가특전도 함께 연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당사자 서면합의에 의한 변경 가능성은 별도로 열려 있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 문언에 관한 해석이므로 모든 골프장 특전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일반 명제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초과 요금 반환액을 대법원이 직접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27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