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대법원·노동] 연구보조비 감액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명예퇴직수당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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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사건 개요
대학 교원들이 보수규정 변경의 무효를 주장하며 봉급·연구보조비 및 수당 차액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학년도별 연구보조비 감액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명예퇴직수당 계산액에 자백이 성립하는지, 지연손해금에 근로기준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무원보수에 연동하던 봉급을 동결한 부분의 불이익변경 판단은 수긍하였습니다. 반면 예산과 직급 등을 고려해 매년 한시적으로 정하는 연구보조비는 직전 연도 금액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합니다. 종전 지급 관행 등 특별한 사정도 살펴야 하므로 감액만으로 불이익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봉급월액에 관한 법률상 주장에는 자백·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며 변론 전체 취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은 조기 퇴직의 사례금·장려금 성격이 강해 근로기준법상 연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규정상 퇴직 후30일의 지급기한도 심리해야 합니다.
연구보조비와 연동 수당, 일부 명예퇴직수당 원금·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봉급 동결과 연구보조비 감액을 구별하며 모든 명예퇴직수당의 성질을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