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차용금에 관하여 분할납부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었으나,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원인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전부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인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집행력은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까지 일시적으로만 배제하여야 합니다.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과 장래에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의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며, 분할납부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력을 전부 배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환송심에서는 분할납부 기간 등 원인채무의 범위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집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각 분할금의 변제기와 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299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