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549 판결 — 수익자 부분 파기자판·소각하, 수분양자 상고기각

사건 개요

분양대금채권 양수인이 수분양자에게 잔금 지급을 구하는 한편, 근저당권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중 해당 근저당권은 해지되어 말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달성하려던 상태가 이미 실현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남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돌아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저당권 해지와 말소로 수익자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부적법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별도로 잔금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관련 소송에 응소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그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수분양자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각하는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실체적 판단과 다릅니다.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뒤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별도의 주문에 따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299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