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9257 판결 —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정년을 58세로 정하고 반기 말에 퇴직하도록 한 인사규정을 만 60세 도달일에 퇴직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변경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년 연령과 퇴직기준일에 관한 조항을 각각 떼어 비교할지, 정년 규정 전체를 비교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낮은 정년에 관한 규정은 법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이며, 개정 전후의 정년 규정 전체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8세라는 연령 조항만 무효라고 보고 반기 말 퇴직기준 조항을 별도로 유지하여 비교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개정은 전체적으로 정년을 만 60세 도달일까지 연장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택일적으로 기소된 과반수 의견청취 의무위반 부분도 함께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동의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의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절차상 의무 전부가 면제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정년 규정의 구조와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도9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