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168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에서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하고 계속 근무한 변호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실무수습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부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용된 뒤 지시에 따라 기록검토와 서면작성, 상담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실무수습 이후에도 기본적인 업무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면 수습 전후를 통틀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협회 등록 이후 수임과 변론 업무가 추가되고 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채용일부터 퇴직할 때까지 계속근로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선례나 지침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다른 확인 노력 없이 내부회의만 거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정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전부를 근로기간으로 인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해당 법무법인에서의 채용과 지휘·감독, 임금 지급, 수행업무의 실질을 살핀 판단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2도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