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 회사 상고기각

사건 개요

버스 견습기사가 운행 테스트 도중 다쳐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견습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지급 없이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도 묵시적인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용은 해약권이 유보된 확정적인 근로관계입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업무내용이 정규직과 다르거나 교육훈련을 겸하더라도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금 등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견습기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친 뒤 회사 지시에 따라 출근하고 노선을 숙지하였으며, 승객을 태운 상태로 운행연습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요양승인처분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히 채용시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에게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 사용자의 지휘·감독, 교육훈련의 성격과 사업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핀 판단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9두5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