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사건 개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한 뒤 그 판결로 제3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배당받았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최초 추심명령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자 추심금 공탁의무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두 번째 집행으로 받은 금원도 최초 추심명령 법원에 신고·공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이 수권한 추심기관으로서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를 위해서도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추심소송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최초 추심명령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발령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추심금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두 번째 집행법원에서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채권집행의 배당참가자에 대한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9다249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