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대법원·민사]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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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본소), 2020다254235(반소) 판결
사건 개요
국가 소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가 사용수익계약의 상대방에게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자 상대방이 건물매수대금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계약 문언과 권리·의무의 귀속, 관리위탁 범위 등에 비추어 회사가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측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은 비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판단한 것으로 국가에 대한 매수청구가 당연히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와 대리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