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사건 개요

확정판결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새 소송에서 원금과 확정 지연손해금 및 각각에 대한 추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확정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과 적용 이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 없는 금전채무이므로 이행청구에 따라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추가 지연손해금은 전소 원금이나 확정 지연손해금과 별개의 소송물, 즉 소송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며 새 소송에 적용되는 법정 이율을 적용합니다.

금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였습니다. 상계 후 원금 3,700만 원에는 기존 판결의 연 20%를, 확정 지연손해금 67,992,707원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원심 선고일인 2020. 8.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존 원금에 대한 이율과 새로 청구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다268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