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사건 개요

종중이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표자 표시를 정정하고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정정 당시 대표권과 추인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않은 대표자 지위에 관하여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종중 대표권의 적법성은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다만 법원이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려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필요한 증명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정된 대표자의 지위가 변론종결까지 쟁점이 되지 않았으므로 적극적 석명 없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권한 없는 대표자의 소송행위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므로 환송심은 상고심에 제출한 추인서까지 포함해 소송요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표권의 존재나 추인의 유효성을 최종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직권조사와 석명의무 및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밝힌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27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