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대법원·저작권]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와 복제권 침해 방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본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2021다303141 판결 — 원고 상고기각
사건 개요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 제품키만 판매한 회사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과 관련 도메인 이전의무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제품키로 인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이용이나 라이선스 이전이 인정되는지, 제품키 판매가 복제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품키는 이용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수단이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를 쉽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배포는 경우에 따라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용권계약에서는 제품키만 구매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복제하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고, 해당 판매행위는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된 제품키로 새로 인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라이선스가 이전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도메인의 등록·보유·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 이전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제품키 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판결은 아닙니다. 해당 사용권계약의 내용과 실제 복제행위, 양도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현재 특정 제품의 라이선스 조건을 안내하는 글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