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 회사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원고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공시송달로 패소한 회사에 관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다른 관련 소송의 대리인에게 먼저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이메일로 판결문을 받은 뒤 추완항소를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대리인이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공시송달 사실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완사유가 없어진 때를 단순히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다른 절차에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직접 받은 경우와 달리, 다른 소송의 대리인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가 이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이메일로 판결문을 받은 때부터 2주 안에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별도로 변론재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당사자가 귀책사유 없이 중요한 주장·증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재개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다른 사건의 대리인과 해당 사건의 대리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시송달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이를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30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