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임차한 타워크레인의 사다리식 통로가 손상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임차회사와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기계 대여자의 위험방지 의무와 별도로,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가 추락방지 조치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계 대여에 관한 위험방지 의무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추락방지 조치의무는 목적이 달라 별도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면 임차 사업주도 후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직접 운용·관리하고 조종사를 지휘·감독한 사정, 손상 부위를 통행하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 설치 감독과 점검·보수를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의무위반을 부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다리식 통로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안전난간에 관한 나머지 검사의 상고는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임대차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사업주의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고용과 통제관계,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전부개정 전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판단이므로 적용 법령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9도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