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8305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과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 선고유예의 결격 여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명세가 기한 내 전송되지 않아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위 합계표 제출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한 내 발급명세 전송으로 합계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와 이 사건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명세가 전송되지 않아 합계표 제출이 필요하였으므로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에 관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환급을 인식하는 것 외에 공급자가 납부의무를 면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인식을 인정하였습니다.

구 형법상 선고유예 결격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전과를 평가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자적으로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계표 제출의무가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세 전송시점과 제출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부분은 2020년 12월 8일 개정 전 구 형법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행 결격 기준을 안내하는 내용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도18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