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84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농사용 창고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 절토·성토한 피고인이, 해당 토지는 오랫동안 경작해 온 농지라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복구 대상인 산지로 남으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려면 1961년 6월 27일 이전에 적법하게 개간되었거나, 그 이후 허가·신고 등을 거쳐 적법하게 개간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준보전산지에서 허가·신고 없이 절토·성토한 행위는 적어도 신고가 필요한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현재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산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간 시기와 적법한 전용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에 관한 판결이며 현재 개별 토지의 인허가 여부를 확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도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