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2046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을 한 운영자들이 수입신고 없이 식품 등을 수입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해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였다면, 구매대행 영업자에게 수입신고 의무가 없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수입식품법과 그 하위규정에 따라 등록한 영업자가 해당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이상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배송이나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된 관세청 고시의 전자상거래 유형 구분이나 실제 수입자 판단에 관한 과거 판례를, 그 후 시행된 수입식품법 위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관세 통관에서 실제 수입자가 누구인지의 판단과 식품안전법상 등록 영업자의 신고의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구법을 적용한 구매대행 영업자에 관한 판결이며, 현재 모든 해외직구 소비자의 신고절차를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도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