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57667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이의신청한 뒤 감액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보상법 제87조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의재결 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가산금을 어느 날부터 계산하여야 하는지, 원고들이 더 이른 날짜부터 지급을 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전부 배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의재결 후 행정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제87조 제2호에 따라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가산금을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용재결서 정본 수령일부터 계산하도록 한 제1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가산금 대상으로 삼는 규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더 이른 날짜부터 가산금을 청구하면서 이의재결서 송달일부터의 계산도 제시하였다면, 적어도 제2호에 따른 지급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가 불명확하다면 법원은 이를 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산일에 관한 원심의 법리는 수긍하였으나, 제2호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누락과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파기환송이 수용재결서 송달일부터의 가산금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산일의 법리와 원고가 포함하여 구한 청구를 심리할 의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기간과 법문에서 정한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두5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