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 원고 청구기각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장이 서초구의회의 2020년도 재산세 감경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해에 따른 지방세법상 감경 요건과 위임범위, 조세법률주의와 명확성·평등원칙에 비추어 해당 조례가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코로나19라는 재해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감경에 공시가격 상승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해 감경 요건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근거조항은 감경 적용대상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례의 체계상 1가구 1개 주택에 관한 규칙 위임과 개인이라는 개념은 예측 가능하며, 감경대상도 해당 구의 과세권이 있는 구세 부분임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별도 감면과는 목적·요건·효과가 다르므로 그 절차를 그대로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경대상과 다른 부동산 또는 법인 소유자 사이의 차별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2020년도분 구세의 표준세율 감경에 관한 특정 조례를 판단한 판결입니다. 현행 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를 안내하거나 모든 지역의 감경조례가 일률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시세와 구세, 재해 감경과 별도 감면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추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