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자 2021마7088 결정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가압류를 취소한 제1심결정에 따라 부동산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가압류의 효력이 이미 사라져 채권자가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존 가압류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취소결정을 다툴 실익, 즉 항고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가압류의 결정을 다투는 절차와 등기를 통해 이를 집행하는 절차의 관계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취소결정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기존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항고법원의 결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 결정절차와 집행절차는 구별되며, 항고법원이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원래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면 민사집행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새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등기 자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항고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문제와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다투어 새로운 집행을 받는 문제는 다릅니다. 이 결정은 항고를 심리할 이익을 인정한 것이며, 채권자가 주장한 가압류의 실체적 요건까지 최종적으로 인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 — 2021마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