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과 경영상 부담 등을 근거로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지급일 재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그 전에 퇴직한 사람의 근무기간 비례분까지 배제하는지, 당시 통상임금 법리에 따라 상여금을 수당 계산의 기준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회사의 신의칙 항변, 즉 추가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주장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직조건 문구만으로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체협약·취업규칙, 지급 실태와 관행 및 노사의 인식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상여금을 임금으로 정하고 입사·복직·휴직자에 대한 일할 지급과 퇴직자 임금의 일할 지급을 예정했으며, 퇴직자만 배제하는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퇴직 전 근무기간에 비례한 상여금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여 당시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수당의 규모와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신의칙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글은 2022년 판결 당시의 법리와 해당 회사 규정의 해석을 설명합니다. 현재의 통상임금 법리와 그 적용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재직조건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확대하기보다, 규정 전체와 실제 지급관행을 연결하여 해석한 사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9다238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