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고양시가 건설회사와 맺은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주차장을 계속 점유·관리했으므로 그 기간에는 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등기청구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기부채납은 재산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증여계약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 기부채납 약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점유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념상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인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가 직접 또는 관리공사를 통해 청소, 시설점검과 보수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공영주차장이 운영되도록 한 것은 점유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에게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시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어떤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와 실제로 시효가 진행·완성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공시설의 점유를 판단할 때 출입통제 장치의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시설을 유지·관리하여 공공의 사용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9다27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