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아버지가 매수한 부동산이 아들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다른 가족 명의로 이전된 뒤, 아들이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등기 이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 유형을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를 빌린 사람이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계약명의신탁인지, 실제 매수인은 따로 있고 등기명의만 빌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두 유형의 구별은 결국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서상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어도, 계약의 법률효과를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했다면 명의신탁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매수 경위를 주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점, 매수인 명의만 나중에 아들로 바뀐 점, 아들이 매수에 관여하거나 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부동산을 관리하고 세금을 내며 임대수익을 받은 사정과 관련 메모·확인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실제 계약당사자이고 등기명의만 아들 앞으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서의 매수인이나 등기명의만으로 명의신탁 유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매수를 결정하고 대금을 지급했는지, 매도인과 어떤 의사로 계약했는지, 취득 후 누가 관리·수익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지의 문제와 그 약정이 어느 유형인지의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9다3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