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퇴직 선원들이 선박소유자와 임금채권보장계약을 체결한 한국해운조합에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계약 가입기간 전에 일한 부분도 보장되는지와 근로계약에서 법정액보다 유리하게 정한 퇴직금까지 보장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보장계약에 따른 지급책임을 정할 때 가입기간과 근로기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약정퇴직금도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선원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퇴직금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장계약 가입기간 안에 법령상 지급보장 사유가 발생했다면 최종 3년분 퇴직금에는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다만 구 선원법 제56조와 이 사건 약관이 보장하는 퇴직금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정퇴직금 중 최종 3년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별도 약정으로 그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초과분까지 보장계약 운영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약정퇴직금을 기준으로 보장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법정퇴직금 액수를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퇴직금과 보장계약 운영자가 대신 지급해야 하는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가입 전 근로분도 보장될 수 있다는 판단과 법정액 초과 약정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법령과 해당 약관을 전제로 보장책임의 한계를 정한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다26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