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자동차회사 연구소의 시설관리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등을 청구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전기·설비·건축·냉난방·안전시설의 점검과 보수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시설관리 위탁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자파견은 고용관계는 원래 사업주와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의 이름이나 형식보다 실제 지휘·명령, 원청 사업에의 편입, 협력업체의 인사·근태 결정권, 업무의 범위와 전문성, 독립된 조직·설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력업체가 세운 계획과 자체 관리시스템, 현장소장의 관리 아래 업무가 수행되었고, 시설관리업무는 연구소 본연의 연구개발과 구별되었습니다. 협력업체가 인사·교육 등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어 다른 회사의 시설관리도 수행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원청의 연락이나 일부 업무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시설관리 위탁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의 요청이 실제 업무수행을 구속하는 지시였는지, 협력업체가 인력과 업무를 독자적으로 관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이나 요청의 존재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업무수행 체계를 살펴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다29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