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고합956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전화하며 폭행하였고 법원의 접근·통신금지 잠정조치 후에도 이를 위반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스토킹과 잠정조치 불이행에 보복협박·폭행·재물손괴가 함께 인정된 사안의 양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법적 금지조치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범행과 책임 인정 및 다른 종류의 벌금 전력 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 스토킹만의 선고형이 아니라 여러 범죄가 경합한 구체적 사안입니다. 당시 법령과 양형상황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인천지방법원 공식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 — 2021고합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