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 [대법원·형사] 사적 공간에서 합의한 군인 간 성행위와 군형법상 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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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남성 군인들이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후 자발적 합의로 성행위를 하여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군기 등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사적 행위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법문과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등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치되는 종전 판례는 그 범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별개의견은 같은 파기 결론에 이르면서 행위 당시 상황 또는 문언상 합의행위 배제에 중점을 두었고, 반대의견은 이러한 축소해석이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 유죄 부분과 피고인 2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군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군형법 조항 자체를 폐지하거나 모든 합의행위를 일률적으로 비범죄화한 판결은 아닙니다. 위계·위력 등 실질적 강요 여부와 군기 침해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