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대법원·형사증거] 피해자 반대신문 없는 진술영상과 위헌결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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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2021전도143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진정성립을 인정한 진술영상과 속기록을 주요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상고심이 계속되는 중 관련 증거특례 조항에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위헌결정이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치는 효력과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을 심리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1년 12월 23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위헌조항은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속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당시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었지만 동일한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조항의 위헌 여부나 피해자를 소환하여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 없이 영상과 속기록을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을 병합사건과 함께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피해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입니다. 무죄가 확정되었다거나 모든 진술영상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판결의 선고일인 2022년 4월 14일과 인용된 위헌결정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당시 법령과 결정에 관한 설명이므로 현행 증거절차 안내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