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616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영상과 그 내용을 옮긴 속기록을 주요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상고심이 계속되던 중 관련 증거특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위헌결정 이후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영상 채택 이후 속기록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1년 12월 23일자 2018헌바524 위헌결정의 효력이 계속 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헌조항은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그 위헌 여부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성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상이 채택된 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긴 속기록에 동의하였더라도 동의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영상과 증거능력을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동의만으로 속기록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상물과 속기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진술영상과 속기록을 언제나 배제한다는 뜻이나 무죄 확정의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위헌결정의 대상과 계속 사건, 구체적인 증거동의 경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실제 선고일인 2022년 4월 14일과 인용된 헌법재판소 결정일을 구별해야 하며, 현행 증거절차 안내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도1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