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회의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받던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사건보고 여부를 언급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발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그 발언을 사실의 적시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발언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책임 추궁에 대하여 자기변명을 겸한 단순 확인 답변으로 억울한 심경을 표현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인정은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 당시 질문과 답변의 맥락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고의와 사실 적시를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의 중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의 경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발언이 진실인지의 문제와 명예훼손의 고의·사실 적시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1도1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