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66 판결 — 전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하면서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지 않은 원심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범행에는 관련 개정법 시행 이후의 투약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개정법상 수강·이수명령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시점과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의 심리 필요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9년 12월 3일 개정된 법률의 해당 규정이 2020년 12월 4일 이후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2020년 12월 말과 2021년 1월의 투약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고 명령을 누락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범죄가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당시 개정법 부칙이 정한 행위시점과 명령 병과의 예외를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이 구체적인 교육시간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2도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