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등급결정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성적 재산정과 추가합격 등의 구제조치가 이루어졌고, 응시자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시험문항과 정답결정의 오류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까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가배상에는 공무원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분의 취소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험의 공익성, 출제위원 위촉과 검토절차, 정답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사후 정정과 구제조치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단계의 출제·검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이의심사와 학회 자문, 취소판결 수용 후 이루어진 성적 재산정 및 추가합격·편입학 조치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문항에 오류가 없었다거나 등급결정 처분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구별한 사례입니다. 처분 취소 후의 구제조치까지 포함하여 전체 경위를 살폈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7다23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