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본소), 2018다290818(반소) 판결 ·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뒤, 분양자와 수분양자들이 서로 반환할 금액을 다투었습니다. 분양자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언제부터 이자를 더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납한 대출이자의 반환에 붙는 법정이자를 대납일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계약해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상회복에 따른 법정이자는 받은 이익을 되돌리는 범위의 문제이고, 지연손해금은 반환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배상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이자 부담 약정도 계약해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수분양자는 원상회복으로 대납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양자가 대납한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해제 시 대납이자를 일괄 상환한다는 조항만으로 이자 산정기준일을 해제일로 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정이자를 반영하면 양측의 채권액과 서로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상계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소 중 대납이자·추심금·잔존구상금 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계산하도록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해제 후 정산할 때 반환원금, 원상회복에 따른 법정이자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자 계산의 시작점 하나가 양측 채권의 상계 후 잔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반환 항목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정 내용과 각 지급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8다290801·2018다2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