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 제2예비적 청구 관련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합의가 필요한 지방의회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합의가 유효하다고 믿고 체결한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대신 갚은 770억 원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무원들의 잘못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계약 상대방 기업의 부주의 등을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책임의 성립과 손해를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인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대등한 계약 관계에 있었고, 기업에도 지방의회 의결의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 모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으며, 기업이 관련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 기업이라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도 전혀 제한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과 그에 대응하는 가지급물반환 신청 재판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가지급물반환은 가집행으로 미리 지급한 돈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곧 손해 전액을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의 확인 의무와 전문성 등도 배상 범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책임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최종 제한 비율이나 배상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19다22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