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공사를 수행한 업체들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보다 높은 비율로 산정된 지체상금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법정 비율을 초과한 부분을 무효로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방계약법령의 지연배상금 비율이 계약 담당자의 업무처리 기준에 그치는지, 아니면 이를 위반한 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연배상금은 계약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해 정해진 비율과 지체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문언, 개정 내용, 공공계약의 성격 및 법령의 목적과 체계를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 전후의 비율을 적용기간별로 나눈 부칙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지연배상금 비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산정된 지체상금 부분을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서에 적힌 비율만 확인해서는 지체상금의 유효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연배상금 발생 시점의 시행규칙과 개정 부칙이 정한 적용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설명한 과거 개정 당시의 비율을 현재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다23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