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51403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의신청과 조정절차를 거쳐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비용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소장이 나중에 각하되었더라도 소송 계속 중 이루어진 압류로 최초 지급명령 신청 때부터의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최고는 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원칙적으로 시효중단 효력은 없어지고 최고의 효력이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 제기로 권리행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따른 권리행사 상태도 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간 중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했다면 당초 소 제기 때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송절차 중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최초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7. 7. 17.부터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 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가 각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효중단 효과가 사라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이 계속된 기간과 그 사이에 별도의 압류 등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소가 끝난 경우와 구별되는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다25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