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주위적 청구 상고기각

사건 개요

예금 업무를 맡긴 사람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무단 인출·이체하고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를 방조한 뒤,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입니다. 예금주는 먼저 예금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원들의 불법행위와 예금채권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무단인출 뒤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예금반환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예금주가 무단인출·이체 사실을 몰랐다면, 권리행사 시점과 이자 약정, 통상 이자가 발생한다는 신뢰, 편취 수법과 직원들의 방조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금주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는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에서 고려할 사정이지, 그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예금주의 인식 여부 등을 더 심리하도록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주위적 예금반환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예금계약에 따른 반환청구와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반환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판결은 추가 심리를 명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최종 배상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다26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