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81602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분양회사는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했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하고 반환채권도 양수했다고 주장한 원고는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며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때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이 불공정약관인지, 구 주택법의 공급계약 취소·주택환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분양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구 주택법의 관련 규정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계약 취소권을 주고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넘어 계약에서 정한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그 해제권 행사에 따른 대금 반환 범위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위약금 조항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분양계약의 위약금 조항이 일률적으로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당시 법령을 전제로, 약관의 불공정성과 주택법 위반 주장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률에 따른 주택환수 절차와 계약상 해제에 따른 대금 정산은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다28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