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 등의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기한 안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자격을 뒷받침하는 서류는 추후 첨부하겠다고 기재했습니다. 이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체불임금 확인자료 등을 보완했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임금·퇴직금 채권자가 기한 안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누락된 소명자료를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집행절차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면, 배당요구종기까지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보완했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배당요구종기 전에 요구서를 제출했고 배당표 확정 전에 체불임금 등 확인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배당요구와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배당요구 자체의 기한과 이미 한 배당요구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보완 시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새로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어떤 채권을 요구했는지와 배당표 확정 전에 자격 자료를 보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 2020다299955